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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의료진의 작은 약속

메디칼타임즈=반태현 교수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7회] 긍정적인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의료진의 작은 약속반태현 가톨릭대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교수(신장내과) 어느 가족의 자녀, 어머니, 아버지, 누군가의 친구, 직장동료로서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던 사람을 갑자기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의료진이 있습니다.이들에게 장기기증을 위한 언급을 하기도 어렵고, 가족 사이에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면, 의료진은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장기기증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와 순간마다 신속하고 오차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자 노력을 기울입니다.이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은 가족들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말이나 글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연세가 많은 기증자의 부모님부터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어린아이의 글에 이르기까지, 마주하는 순간마다 먹먹해짐을 느낍니다.서울성모병원 근무를 거쳐 2019년부터 새롭게 진료를 시작한 은평성모병원에 합류하면서 서울과 경기 서북 지역에 장기이식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생병원이자 이른바 Big5 병원이 아니라는 점은 개원 초기 은평성모병원이 헤쳐 나가야 하는 일종의 장애물이었으며, 어떻게 해야 장기이식과 기증에 대한 숭고한 의미를 지역에 긍정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새롭게 시작하는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장기이식과 관련된 공간을 꾸며보고 싶었습니다.먼저, 생체 신장이식 분야에서, 이식 환자를 만나는 과정은 주로 신장을 기증받아야 하는 수혜자가 이식을 준비하고, 이식 후에 신장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치료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체 이식의 과정은 다소 수혜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기증자가 느낄 수 있는 소외감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하는 고민은 언제나 의료진에게 숙제처럼 남습니다.뇌사 기증자들과 마찬가지로 생체 기증자들 역시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 자신의 몸과 삶의 일부를 기증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생명나눔이라는 숭고한 뜻을 실천한 살아 있는 기증자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생체 기증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생체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콩팥을 지키며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는 일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은 ‘신장이식 공여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기증자께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비뇨의학과와 함께 연 1-2회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면서 신장 기능의 추이를 확인하는 검사와 함께 기초적인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주고받으며 서로 깊은 유대감과 사랑 역시 나누었지만,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사회에서는 뇌사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감사함을 표하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뇌사 기증자들의 남은 가족들은 모임을 활성화해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고인의 뜻을 기리고 새로운 삶의 동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의료진이 함께 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많은 가톨릭 의료기관들은 매년 11월 위령성월에 장기기증자를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1991년부터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이 시간은 멀리 떠난 그리운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을 보낸 공간으로 오는 시간입니다.은평성모병원 장기이식병원은 이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추모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뇌사 기증자를 추모하고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벽’(Wall of Remembrance)입니다. 장기기증자의 남은 가족들이 이 공간을 찾아오는 날은 가족들에게 언제나 ‘오늘’입니다. 기억의 벽은 가족들에게는 그리운 이름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며, 고귀한 뜻을 의료진과 내원객이 함께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생명을 나누어주신 분들과 그 생명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며 우리 모두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기기증을 몸소 실천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모든 기증자들을 위해 마음속 ‘기억의 벽’을 세워 봅니다.
2024-05-20 05:00:00오피니언

찬반오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국회토론회...포괄등재방식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참석자도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약사단체 모두 안전성 문제로 병원급·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에 모두 찬성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시범사업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참여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괄등재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등재제도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로 먼저 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더 유연하게 해 범위 확대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기존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유도해 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일 평균 시행 건수가 약 19% 증가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를 분석해 시범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 및 의료진 권한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종합적인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구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좌담회엔 (왼쪽부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 박종필 약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는 암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용성을 보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암병원 특성상 현장의 업무 로딩이 심각하고 환자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특히 암 환자는 긴 시간 동안 진료 예약, 검사, 의약품 수령을 위해 매번 내원해야 해 불편이 큰데,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종필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특정 약국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상업화 및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비급여진료 이용량 자체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인만큼, 의사·약사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위헌 소지도 적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사·약사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통신장비 여건에 따른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우려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것.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양쪽이 섞여 있으니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권이 편의성보단 우선이지만 비대면 진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 반대는 보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법안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보인다"며 "기술의 발전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가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6 12:42:49병·의원

상종 도산 위기속 부민병원그룹 제5병원 '명지부민병원' 첫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번 기공식에는 김도읍 국회의원,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정흥태 인당의료재단 이사장, 정진엽 의료원장을 비롯한 4개 부민병원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의대증원 이슈로 상급종합병원은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지만 부민병원그룹은 제5병원 명지부민병원 첫삽을 떴다.부민병원그룹은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오션시티)에서 명지부민병원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병원을 들어설 위치는 명지국제신도시. 신도시 조성 이후 15년간 종합병원이 없었던 지역에 350병상 규모의 첫 종병이 될 전망이다. 병원 개원 시점은 2027년 2월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대지면적은 1만 1645.50㎡, 건축면적은 31,511.18㎡ 규모다.부민병원그룹은 현재 부산 3개, 서울 1개로 총 3개의 종합병원과 1개의 재활병원을 운영 중으로 여기에 제5병원까지 운영하면 국내 매머드급 병원그룹으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명지부민병원은 부민병원그룹이 수십년간 쌓아온 진료노하우를 담아 관절센터 이외에도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소아청소년센터, 종합검진센터, 스포츠재활센터 등 다양한 전문 진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정흥태 이사장은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한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에게 부산 강서구를 대표할 종합병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11:07:21병·의원

충남 이주병 회장의 경고 "필수의료 대책 접근방식 틀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역의사회에서 중앙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제31대 충청남도의사회 집행부를 이끌게 된 이주병 회장은 16일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전 의사 사회가 중앙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정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합이 필요하다는 당부다.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전 의사 사회가 중앙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계 통일안을 요구하면서도 의협의 '원점 재논의'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대책을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배는 산으로 가고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한다는 우려다.그는 현재 화두가 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대책은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일례로 충남 만 명당 의대 정원은 0.63명, 총 133명으로 전국평균 0.59명보다 높다. 하지만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54명으로 전국평균인 2.13명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특정 지역으로 의사가 유입되진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것.그러면서 천안·아산 등에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덕분에 의료기관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정부도 이 같은 관점에서 지역의료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지역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줄 필요가 있다"며 "직원을 쉽게 고용할 수 있게 공공기숙사도 건립해주는 등의 지원도 유의미하다. 막연하게 의대생 수를 늘리고 인술만을 주장하며 외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정부·국회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실무자들과의 정책적인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의협 제37대 집행부 당시 대외협력이사를 맡은 바 있다.그는 "각 정당, 각 의원실 보좌관들과 더 많은 정책토론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물밑에서 정책적인 교류를 쌓으면 연대감이 형성되기 마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여야만 첨예한 정책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경력만을 위해 국회를 드나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언가를 해내거나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 세상에 메시아는 없으며 그 누구도 타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저 차근차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발 한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직 전공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의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려고 해도 정부는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로 갔던 잉여 투쟁기금이 다시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학창 시절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그 이자를 내기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라며 "육아비용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런 후배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해도 정부에서는 각종 트집을 잡고 불법이라며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힘들지 않도록 합법적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충남의사회 집행부의 주요 회무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당장은 회원들 전반에 깔려있는 의협 무용론과, 의료악법 통과에서 기인하는 패배주의적 사고 타파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한 회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회원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회무를 실천하겠다는 것.충남의사회 내 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주요 회무로 꼽았다. 지역의사회는 시·군·구 등 지역단위로 분할돼 있고 각 의사회를 통해 회무가 진행되다 보니 각 과의 특색이나 문제점이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다.그저 지역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업무협조를 각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양상을 탈피해, 각 의료기관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의 장점으로 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할 발판이 마련되는 것을 꼽기도 했다. 현재 비급여·독감백신·레이저 시술 등에서 가격덤핑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지역의사회 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권장 소비자 가격을 만들고, 이를 각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필요하다면 가격조절을 위해 충남의사회의 기획 TF를 통한 공동구매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홈페이지 내 지역 맞춤형 구인·구직사이트 개설을 추진한다. 현재 의협은 은퇴 의사를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지역의료의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정도 대책만으론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지역을 잘 알고 이미 지역에 적응해 생활하는 의사들을 지역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충남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의사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시도의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 현안에 대한 회원 관심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의사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시도의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의협은 근 10년 넘게 정치세력화를 외쳐왔지만, 선거철 티켓 파워만 강조하는데 그치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다.진정한 정치세력화가 되려면 의사회 출신 당선자를 만들거나 의사 회원과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을 도·시·군·구 의회로 입성시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치세력화는 실제로 의료정책을 감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정치후원금마저도 외면하는 게 현실"이라며 "시도의사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치세력화의 기초가 되는 정치후원금부터 다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정치권 안에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정치세력화라고 본다"며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의료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다. 하루 10분, 의료전문지 헤드라인만이라도 읽어달라.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6 05:30:00병·의원

의대생 시선으로 보는 의대증원…'투비닥터' 도서 제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단체 투비닥터(To Be Doctor)가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코드블루 : 의대생, 대한민국 의료를 진단하다'를 제작해 배포한다.투비닥터는 전국 의대생·전공의 40여명이 소속된 비영리단체로, 의대증원 정책을 의대생 시선에서 풀어낸 도서 '코드블루'를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의대생단체 투비닥터(To Be Doctor)가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코드블루 : 의대생, 대한민국 의료를 진단하다'를 제작해 배포한다.제목인 '코드 블루'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위태로운 상황을 병원 내 응급 상황을 뜻하는 코드 블루에 비유한 것이다.책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계 각국의 의료 ▲우리들의 목소리 ▲쉼표 등 네 챕터로 구성돼 있다.첫 챕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 의대생이 보는 사실 관계 정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이 담겼다.이어 두 번째 챕터 '세계 각국의 의료'에는 현 사태의 핵심인 우리나라 수가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영국, 미국, 대만, 홍콩, 일본 해외 의료시스템과 총망라해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세 번째 챕터인 '우리들의 목소리'에는 현 사태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의대생들의 생각이 주로 담겼다.마지막 '쉼표'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터뷰를 포함해 휴학기간 의대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서로에 대한 응원 메시지 등을 담아 공감과 위로를 전달했다.투비닥터는 김경훈 대표는 "의대생들의 시선으로 본 현 사태와 한국 의료의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의대생들의 고민과 생각을 담았다"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이유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되짚어보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책을 출간했다"고 전했다.'코드블루'는 의대생과 전공의라면 누구나 구글폼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개원의, 교수 등 의사들도 소정의 후원금을 내면 받아볼 수 있다.
2024-05-13 19:53:24정책

21대 마지막 복지위 임박…간호법 통과 상정 여부 '관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여당 역시 통과 의지가 강해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말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간호법 처리가 주요 화두로 거론되는 상황이다.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간호법을 당론으로 밀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정부 모두 간호법에 대한 의지가 강해, 상정 시 무리 없이 법안이 통과할 전망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 법안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 공백으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모습이다.특히 복지부는 현재까지 발의된 3건의 간호법에 대한 수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여기 PA 제도화를 담았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황인데, 만약 성사된다면 그 전주인 22일경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다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이 법안이 정치적 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우려다. 이에 이번 주중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여당 입장에선 아예 본회의를 거부해 여지를 없애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자연스럽게 간호법 역시 차기 국회로 밀린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상정되기만 하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단독 개원이나 PA 제도화가 쟁점이긴 하지만 법안의 자체엔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다만 채상병 특검법으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게 변수"라며 "다음 주 중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입장에선 본회의를 거부해 여지를 없애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4-05-13 12:14:58병·의원

"필수의료에 써달라" 연세의대 99년 졸업생들 5억원 기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세의대 99년 졸업동기회는 모교에 5억원을 기부했다. 사진은 연세의대 전경.연세의대 1999년 졸업동기회(최중혁 대표 외 121명)가 11일 '필수의료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5억원을 모금해 모교에 기부해 눈길을 끌고있다.의대·약대 교수, 개원의 등으로 교육과 진료 현장에 근무 중인 동기들은 졸업 25주년을 맞아 연세대학교 모교 방문 재상봉 행사 참가를 준비하면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최중혁 대표(연세드림안과 원장)는 전달식에서 "졸업 25주년을 기념해 국민건강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동기들이 뜻을 모았다"며 "아울러 현재 장기화된 의정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기부금을 전달받은 강훈철 의대 교무부학장도 "의료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부로 많은 위로와 힘을 받게 됐다"라며 "졸업생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연세의대는 이번 1999년 졸업동기회의 필수의료육성기금 5억원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인턴과 지망하는 의대생 수련환경 및 교육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4-05-13 10:55:39병·의원
초점

수가협상 본게임 시작…의료대란 속 단체별 필승전략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3일 상견례를 갖고 첫발을 뗀 가운데, 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1차 협상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한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 장기화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수가협상이 난항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하지만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참이 능사는 아닌 상황.메디칼타임즈가 2025년도 수가협상 일정과 의료계 주요단체의 전략 등을 알아봤다.■ "올해만은 밤샘협상 탈피…가입자-공급자 간극 줄여 '윈윈' 목표"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전체적인 재정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전체적인 재정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대표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며,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 등이 함께 한다.다음 날인 17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1차 협상이 예고돼 있다.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는 1차 협상 참석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월 23일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2차 협상을 갖는다. 약사회와는 24일 2차 협상을 진행한다. 28일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및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의 3자간 간담회가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31일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 후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31일 최종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6월 말까지 인상률이 결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확정된다.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은 길고 긴 밤샘논의 끝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약국 2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했다.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은 길고 긴 밤샘논의 끝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약국 2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했다.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기조 아래, 2025년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밤샘협상 등 수가협상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기존에 적용한 SGR 모형 이외 다양한 연계 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 결괏값을 수가 밴드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을 줄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 달 전부터 수가협상 연구…"합리적 근거 기반 적극 참여"올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최성호 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최성호 부회장이 16일 예정된 1차 협상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올해 수가협상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이슈로 의정갈등이 깊은 상황 속, 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임기와 동시에 시작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특히나 첫 상견례 자리에 임현택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협상 과정이 역대급 난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됐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미 약 한 달 전부터 수가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의료계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최성호 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최성호 부회장은 "상견례에 의협이 불참한 이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좋지 않은 상황 속 정부관계자와 웃으며 사진 찍고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매년 수가협상을 진행하지만 밤새워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별다른 효과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내부 목소리가 많다"며 "의협의 참여 여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임현택 회장이 자리하지 않았다 해서 의사협회가 상견례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상견례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올해는 특히 의대 증원 등 여러 안건으로 어려운 의료계 상황이 잘 반영돼 개원가가 현실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성호 단장을 중심으로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경영위기 맞은 병원계…"최소 2% 인상 기대"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는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업무를 끝으로 임무를 마친다.송 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원 유형 인상률을 1.9%로 협상하며 타결을 이룬 바 있다.이외에도 병원협회는 병원협회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 병원협회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 병원협회 이재학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대거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며 역대급 경영난을 맞고 있는 병원 현실을 강조하며 수가협상에 임할 계획이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상견례에서 "지금 병원계 상황을 생각하면 심정이 무겁다"며 "수가협상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현재 의료위기를 고려해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을 상호 존중해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협회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9% 인상이라는 다소 아쉬운 결과로 수가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경영난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최소 2%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특히 의대증원 여파로 인해 의료계 어려움은 커지는데 건보재정은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어 종합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박영달 부회장을 대표로 ▲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약사회 이광희 보험이사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에 참여한다.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대표)를 ▲치과협회 김수진 보험이사 ▲치과협회 설유석 보험이사 ▲치과협회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 등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대표)▲한의협 이완호 보험부회장 ▲한의협 손지영 보험이사 ▲한의협 박용연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4-05-13 05:30:00정책

"알레르기용 생물학적제제 급여 뚫자"…학회 연구팀 가동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알레르기 증상에 스테로이드가 너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와 같은 적절한 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원활한 생물학적제제 사용을 위해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부터 산하 연구팀을 가동, 최신 연구 동향에 기반한 진료 지침 및 치료법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겠다는 것.현행 스테로이드 처방이 빈번하지만 오히려 생물학적제제와 같은 치료제로 초기부터 치료했을 때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데이터로 산출하는 등 공론화 작업으로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10일 천식알레르기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알레르기 치료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세훈 학술이사는 학회 차원에서 원활한 생물학적제제 사용을 위해 비용-효과 평가, 해외 사용 현황, 국내 스테로이드 현황 등의 자료를 산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학회는 2021년 천식 진료지침부터 2022년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반응 관련 진료지침, 2022년 알레르기비염 진료지침, 성인 만성기침 바로알기, 2023년 만성두드러기 진료지침, 알레르기 면역요법 진료지침까지 연 단위의 자료 산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천식의 경우 항염증 제제인 흡입 스테로이드가 치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2000년부터 생물학적 제제의 등장 및 천식의 다양한 표현형과 그에 따른 치료 반응 차이를 확인하게 되면서 생물학적 제제가 치료의 중요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중증 천식에 레슬리주맙과 메폴리주맙의 급여가 적용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발병 형태를 커버하기에는 약제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임상 전문가들의 평.김세훈 학술이사는 "천식, 아토피 치료 동향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환자들이 흡입 기관지 확장제인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엔 천식부터 아토피, 피부염 등의 다양한 기전이 밝혀졌다"며 "이에 맞춰 발병 기전에 맞춘 생물학적 제제로 정확히 타깃 치료하는 방향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작년에 두 가지의 약제가 급여 영역에 들어왔지만 몇 가지의 주요 약제는 아직도 쓰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 중에 인터포 수용체를 차단을 하는 약이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만 현재는 중증 아토피 환자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상 생물학적 제제의 급여 기준 자체가 상당히 엄격한 부분도 투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며 "환자에게 쓰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워 기준에 맞추다 보면 실제 쓸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현황을 설명했다.두필루맙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부터 천식, 비용종이 있는 만성 피부염에 이어 최근엔 호산구성 식도염까지 적응증을 늘리고 있지만 국내에선 인정 사항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국내외의 사용 환경이 다르다는 것.김 이사는 "학술적으로 쓸 수 있는 대상과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대상군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학회 차원에서 연구 결과들을 더 제시를 해서 앞으로 많은 환자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응증을 확대하는 과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그는 "실제로 생물학적 제제를 조기에 사용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사회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부담도 줄어들고 더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를 연구 자료로 내겠다"며 "그런 자료들이 쌓이면 당국도 적응증 확대 및 기준 완화에서 보다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학회 차원에서 작년 국회 공청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공조해 생물학적 제제 2개 품목의 급여화를 이끌어낸 거처럼 올해도 비슷한 작업을 전개하겠다는 것.김상헌 총무이사는 "천식에서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기사가 붙어서 검사하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라 개원가에서는 폐 기능 검사를 못하고 있다"며 "개원가에서는 천식의 진단이 늦어지거나 감기 정도로 판단해 스테로이드 투약이 빈번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구 스테로이드는 싼 값에 처방되지만 이로 인한 합병증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외국 데이터를 보면 스테로이드를 만성적으로 쓰던 골관절염 환자들에서도 투약량이 적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선 중증 천식 환자에서 여전히 스테로이드 사용량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산출해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장안수 이사장은 "학회의 활동 중에는 진료 지침과 같은 1차 진료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과 소통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유튜브부터 인스타그램까지 직접 운영해 학회가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설파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05:10:00학술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외과초음파 학술대회 등록 쇄도…"외과의 필수 역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외과초음파학회(회장 김형철, 순천향의대)가 1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지난 2012년 출범해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는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외과 전문의 1600여명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학회로 외과학회 산하 분과학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있는 학회로 발돋움했다.본 학회는 외과 초음파를 이용한 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정밀 수술을 연구하는 학회로 개원의 및 전공의·전임의·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외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수련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외과초음파의 최신 지견과 흐름을소개함과 동시에 새로 초음파를 시작하는 회원들을 위한 트레이닝과 검사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혈관, 유방/갑상선, 복부/대장항문/중환자 분야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최신 기술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외과뿐만 아니라 영상의학, 병리학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양한 임상적 접근 및 최신지견들을 공유하고자 한다.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튜터로 초빙해 핸즈온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복부, 혈관, 유방 등 다양한 분야의 초음파에 대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현재 핸즈온 세션은 큰 호응을 얻어 전 세션이 조기에 마감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김형철 회장(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은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모든 회원님들의노력으로 작년 11월에는 제 6회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ASUS2023)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500여명의 국내외 외과의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중앙 아시아 각국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해 많은 해외 의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며 "해마다 다양하고 발전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외과초음파에 대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개최되는 2024년 춘계 학술대최에도 모두 동참해,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외과초음파의 최신 지견 및 주제 별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박해린 총무이사(차의대 강남차병원 유방 갑상선외과)는 "현대 의료는 그아말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현대 의료의 핵심은 최소침습적수술을 포함한 정밀의료와 환자 개인에 대한 맞춤치료"라며 "이런 정밀의료는 외과의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중에도 외과의사의 초음파의 할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외과초음파의 발전은 암 수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술에 밀접하게 접목돼 절개 및 절제 범위를 최소화하며 수술 시간의 단축과 재수술의 빈도를 줄이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 '필수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는 것.박 이사는 "이러한 외과초음파의 활용 여부는 외과의사들의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외과초음파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첨단에 있으며 특별히 유방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초음파의 사용은 필연적이라 세계 각국의 외과의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애쓸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본 학회는 우리나라의 젊은 외과의사들 뿐 만아니라 외국 의사들을 위한 외과 초음파 교육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이를 위한 최적의 장"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6평점) 및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증의 평점이 주어진다.
2024-05-10 18:46:56학술

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논의…수가 손질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15:44:47정책

의협 임회장 "간곡한 부탁" 표현 써가며 대통령에 백지화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금의 의료 개혁 정책은 콘크리트 안에 철근 대신 수수깡을 넣는 꼴이라는 우려다.1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의료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위한 진심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은 포장지만 요란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 같은 정책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당선인 등 정부·정치권 인사들의 사익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개혁이라고 포장해 국민과 의사를 갈라치면서 그 위험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이 주장하는 의료 개혁은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도 아닌 수수깡을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향후 몇십 년간은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전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의협이 개원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그동안 의협은 원점 재논의를 통일안으로 일관해 왔으며, 의협은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임 회장은 의료 개혁 정책을 백지화한다면 언제든 만나 이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며, 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그는 "국민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의협 역시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들과 함께 필수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다. 의료현장 전문가로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차관과 김 당선인이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력하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2:29:32병·의원

은평성모병원 개원 5주년 "늘 환자 곁을 지킬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 5년간 환자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은평성모병원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언제나 환자와 함께하는 흔들림 없는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동반 성장과 의료문화를 선도하며 더 큰 기쁨을 선물하겠다"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병원장 배시현)은 5월 9일 오전 개최한 개원 5주년 기념식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자 곁을 지켜온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병원을 믿고 끊임없이 신뢰를 보내준 환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수도권 서북부 첫 대학병원으로 2019년 진료를 시작한 은평성모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며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중증・응급질환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배시현 병원장배시현 병원장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개원 첫해의 긴장감,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세심함, 그리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우리 교직원들만의 열정적인 원팀(One-Team) 문화가 오늘의 은평성모병원을 있게 했다"고 돌아봤다.은평성모병원은 개원 직후부터 의료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혈액질환, 암 등 중증 질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으며,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필수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안정적인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나서며 새로운 의료문화를 선도하고 있다.최근에는 장기이식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뇌사자 공여 신장 로봇이식을 성공한데 이어 개원 5년 만에 신장이식 100례를 달성했으며, 혈액질환 분야에서는 연간 조혈모세포이식 전국 6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중증 질환 치료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도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모든 분야에서 핵심 거점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급성심근경색, 급성대동맥증후군, 뇌졸중을 비롯한 응급질환 24시간 골든타임 사수에 나서는 중이다.은평성모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발족한 '은평성모자선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식자재 및 생활 보조비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입원 및 외래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기관 후원 사업을 전개하는 중이다.또, 뜻을 함께하는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치료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자선진료 및 무료 이동진료를 통해 연 평균 15억여 원의 기금을 사회에 환원하며 은평성모병원과 함께하는 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배시현 병원장은 "모두가 함께한 지난 5년의 시간을 발판삼아 은평성모병원은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한다"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난 5년처럼 교직원 모두 화합하고 도전한다면 앞으로의 시간도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한편, 은평성모병원은 개원기념식에서 21명의 모범직원과 62명의 장기근속 교직원에대한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에 앞서 원내 성당에서 개원기념 미사를 봉헌했다.
2024-05-09 11:28:38병·의원

단축 진료, 의사는 지쳐 있다.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이미 지쳐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식의 전환–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2019년 설 연휴 진료 현장을 지키던 두 의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없다. 비로소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을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면 멋지게 꾸민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쓴 게 아니었나 싶다.빙산은 물속에 잠긴 부분이 92%이고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겨우 8%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노동 강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것 같다. 국민에게 우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98%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우리 의사들도 또한 각자 의무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 의료를 전 세계 최고로 만들었으나, 정부는 그 공을 평가절하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의대 정원증가라는 포퓰리즘으로 연일 의사들의 Burn out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혹시 국민은 전공의 100일 당직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때 병원에서 100일간 병원 On call 상태 이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 의사들의 Burn out을 이해해 주기가 불가능할 것이다.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진료 의사 연평균 300.8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 5일 딴 세상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등 여러 계산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를테면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 사회이며, 한국 노동자 노동시간 OECD 최상위, 의사는 이보다 더 길어 의사 15.4% 일주일 내내 근무…주 5일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2016 전국의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들의 근무 일수는 연평균 300.8일, 월평균 25.1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415.7시간으로,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113시간)을 크게 웃돈다.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66시간) 보다 347시간이 길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했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02시간이 더 길었다. 한국 의사와 OECD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연간 평균 649시간이나 차이가 난다.일주일 내내 병원에 사는 의사들도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 의사의 대부분(68.5%)은 주 6일을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15.4%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의사의 비율은 16.1%에 그쳤다.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시발점을 의사 수 증가로 오판하고 있으나,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다.회피 가능 사망률은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은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 낮다. Statics에서 평가한 Health index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이다. 그 외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효율 우수하며, 인구당 병상 수는 독보적 1위이다. 그동안 열악한 의료 근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건 정말 경이롭다.그럼!!! 경이로운 의료 접근성 누가 이루었나?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의사들 스스로의 뼈와 살을 갈아 녹여 국민건강을 지켜온 것이다.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체계의 붕괴 등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의료계 및 의료전문가 단체가 의료정책을 주도하지 못한 채, 관치 의료 즉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발생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 또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왜곡된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또한 정부가 의료영역의 많은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환자 의사 간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호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의사 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정말 경이롭다.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는 무책임하다.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일부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진료를 하자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44시간 진료하던 나도 평일 이틀 오전 진료를 없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을 따르는 매우 친정부적 행보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의사들은 지쳐 있다.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넘겨 휴식 시간도 부족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당직은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의료 수가가 적은 부분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료 시간과 이런 걸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 40시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환자 수를 조금 줄이자는 의도이며 안 보겠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도 이해해 주실거라 믿는다.우리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를 너무 혹사 시켜온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가 나올 수 있다. 다시는 과로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사 각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정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2024-05-07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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